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017년 8월 14일 전면 개정

2017년 9월 25일 일부 개정

2017. 9.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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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노   동   부

Ⅰ. 총 칙	1

1. 목 적	3

2. 추진 근거	3

3. 용어 정의	4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

5. 사업추진체계	8

6. 청년공제 지원 주요내용	12

Ⅱ. 취업인턴 경로	13

1. 참여대상	15

2. 청년공제 참여	28

3. 정부 지원금	41

4. 인턴 운영기관	46

Ⅲ. 취성패 경로	49

1. 참여대상	51

2. 청년공제 참여	61

3. 정부 지원금	73

4. 취성패 운영기관	78

차  례

차  례

Ⅳ.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81

1. 참여대상	83

2. 청년공제 참여	89

3. 정부 지원금	97

Ⅴ. 고용센터알선 등 경로	101

1. 참여대상	103

2. 청년공제 참여	110

3. 정부 지원금	120

Ⅵ. 참여경로별 공통 적용	125

1. 청년공제 참여	127

2. 공제금 지급	131

3. 정부지원금 관리	136

4. 사후 관리	143

5. 시행일 및 경과규정	149

〔별첨 1~6〕	151

〔서식 1~27〕	163

차  례

Ⅰ. 총  칙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  칙

Ⅰ. 총 칙

1. 목 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울러, 이 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과 관련,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3-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이하 “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3-3. “취업인턴”이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여 인턴기간 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된다.

3-4.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또는 중견기업을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청년 미취업자를 취업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한다.

3-5.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 또는 취성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6.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하 “고용디딤돌”)이라 함은 운영기관(대기업, 공공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도하에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7.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사업공모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협의 및 협조

4-3.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청년(인턴) 및 실시기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지원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취성패 Ⅱ유형 참여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실시기업과 운영기관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4.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 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공제 심사 및 승낙, 가입 업무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

○ 공제부금(청년 자기부담금, 기업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사업실적 분석, 통계유지 및 관리 등

4-5.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발굴, 청년 희망자 모집

○ 청년과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청년공제 참여 희망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청년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개요, 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 청년과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인턴 운영기관에 한함)

○ 실시기업에 인턴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권유‧안내(인턴 운영기관에 한함)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과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대행 및 지급요건 확인

○ 청년 본인부담 및 사업주 부담 공제적립금에 대한 적립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청년(핵심인력) 및 실시기업 지도·점검

4-6.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인턴) 고용

○ 인턴 참여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 멘토 지정 및 교육훈련 등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

○ 취업인턴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

○ 청년공제 가입 및 기업 공제기여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추진체계

① < 취업인턴 >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중기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중기부 협의)
사업설명 및 위탁인원배정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사업설명회 및 홍보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인턴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인턴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인턴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인턴)‧실시기업신청‧심사		청년(인턴),실시기업 ↕ 인턴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및 알선		인턴 운영기관 ↕ 실시기업		∙(운영기관)청년‧기업 상담, 알선
인턴 실시		청년(인턴)↔실시기업		∙인턴약정 체결 및 실시(2주~3개월)
정규직 전환 및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실시기업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전환내역 통보 ∙청년공제 가입 (청년 자기부담+기업 기여금 적립)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인턴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신청 대행, 자격 확인 ∙(고용센터)취업지원금 주기적 적립,기업지원금 지급, 중진공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② < 취성패 >

취성패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 취성패 운영기관		∙취성패 업무매뉴얼에 따른 운영기관 선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취성패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실시기업 신청‧심사		청년, 실시기업 ↕ 취성패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및 알선		취성패 운영기관 ↕ 실시기업		∙(운영기관)청년‧기업 상담, 알선
정규직 채용 및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실시기업 청년·기업↔중진공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채용내역 통보 ∙청년공제 가입 (청년 자기부담+기업 기여금 적립)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취성패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고용촉진장려금 주기적 신청, 기업부담금 주기별 적립 ∙(운영기관)신청 대행, 자격 확인 ∙(고용센터)취업지원금 주기적 적립,지원금 지급 및 중진공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③ < 일학습병행훈련 >

일학습병행제 종료		청년↔기업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
청년‧실시기업 신청‧심사		청년, 실시기업 ↕ 인턴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인턴 운영기관 ↕ 실시기업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정규직 전환 및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실시기업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 전환 내역 통보 ∙청년공제 가입 (청년 자기부담+기업 기여금 적립)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인턴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자기 부담금 주기별 적립 ∙(운영기관)신청 대행, 자격 확인 ∙(고용센터)취업지원금 주기적 적립,중진공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④ < 고용센터 등 알선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

고용센터 등 알선채용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청년↔기업		∙ 일반 기업이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해 청년을 채용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직접 청년을 채용
청년‧실시기업 신청‧심사		청년, 실시기업 ↕ 인턴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인턴 운영기관 ↕ 실시기업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정규직 채용 및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실시기업 청년·기업↔중진공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채용내역 통보 ∙청년공제 가입 (청년 자기부담+기업 기여금 적립)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인턴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신청 대행, 자격 확인 ∙(고용센터)취업지원금 주기적 적립,기업지원금 지급, 중진공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방식)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참여경로별 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기업지원)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취업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 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 각 경로별로 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 (취업인턴 참여자 또는 고용센터 등 알선자 채용기업, 청년친화 또는 일반 강소기업)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취성패 이수자 채용기업) 취성패(Ⅱ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지원

* 취성패Ⅰ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1년 720만원 지원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일학습병행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

Ⅱ. 취업인턴 경로

Ⅱ. 취업인턴 경로

Ⅱ. 취업인턴 경로

1	참여대상

1. 청 년

1-1. 참여 자격

가. (취업인턴 참여)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①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②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④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청년공제 가입기준인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제외

- 취성패Ⅰ유형* 참여가 가능한 청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특정취약계층(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FTA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등)

나. (청년공제 참여) “취업인턴”에 참여한 자로서 인턴기간 수료 후 당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실습)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될 시 인턴기간을 이미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턴기간 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1-2. 참여 제한

가. 위 청년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참여 가능

②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병역특례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인턴신청일 또는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기 업

2-1. 참여 자격

가.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기업(이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외)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첨 1□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2-2. 가.① 참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 피보험자수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시 피보험자수로 하고, 여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시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수에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채용예정인 인턴, 채용예정인 청년공제 참여자는 제외되며, 단, 채용 이후 지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원협약일을 소급한 경우에는 이미 채용된 청년공제 참여자도 제외함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참여 제한

가.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참 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나.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인턴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일부터 청년공제 가입일 이전까지 인턴 참여자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⑨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 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② (인턴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이후 인위적감원)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③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기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다. (당해년도 참여제한) 아래 기업은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에 당해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에 참여한 인턴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②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③ 최근 2년간(’14~’15년)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④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라.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취업인턴으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①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 단, 당해 기업에서 근무(상용*)했었던 자를 당해 기업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취업인턴으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후 에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준인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제외

-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 현장연수(실습)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 기간 중 또는 현장연수 수료 후 취업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인턴 운영기관

3-1. 참여 자격

가. 인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노동단체 및 특수 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③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2. 참여 신청

가. 인턴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5)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 원활한 인턴 및 청년공제 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한다.

① 수도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② 중부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③ 남부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단, 인턴신청자를 타 운영기관 협약기업에 알선하는 경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함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디딤돌 참여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지역을 달리하는 운영기관이 연합하여 참여 시 각 운영기관별 사업지역 전체를 공동사업지역으로 한다.

다. (위탁신청 인원) 인턴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150인으로 한다.

* 본부와 협의 후 사유가 적정한 경우 최저 인원수 이하로 배정 가능

3-3. 운영기관 선정

가.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나.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관할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한다.

다.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 서식 6)를 거쳐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기관 중 직전년도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선정위원회) 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6~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운영약정(고용센터-인턴 운영기관)

가. 청(지청) 고용센터 소장은 인턴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 7, 7-1)를 준거로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서(인턴 운영기관)□(이하 “위탁운영약정서”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나.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5.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가. (운영기관) 재조정 신청

○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하반기 중 배정인원을 축소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기 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나. (고용센터) 배정인원 재조정

○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3-6. 운영기관의 의무

가.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청년공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인턴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계약 선급금(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수령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납입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2017.1.1.∼ 2018.12.31.(2년)

마.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가 확정된 청년과 기업에게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개요, 공제부금 적립 및 지원금 신청, 만기시 수급방법, 지원금 환수사항 및 부정수급 등 청년공제 지침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한다.

* 청년·기업의 확인, 교육일지 작성 및 증빙제출 등 불필요

3-7.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가. (해지사유) 고용센터는 ①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③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사업반납 등의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해지 시 확인사항) 위탁운영 약정 해지 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 시 관련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취업인턴 참여자가 아직 인턴 실시중인 경우 또는 정규직 전환(채용)자가 청년공제 가입중인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시기업과 청년을 관내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관내에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청(대표지청) 관내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청(대표지청)에도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을 직접 담당한다.

② 기업 또는 청년이 취업인턴 참여신청은 했으나 미채용한(된) 경우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또는 청년이 타 운영기관에 다시 신청 및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운영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해지에 따른 제한) 위탁운영 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의 신청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알선		직접채용
⑤정규직전환(채용)
⑥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⑦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⑦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⑦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청년 참여신청

○ “취업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공제” 홈페이지(이하 “워크넷-청년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 인턴신청서(청년용, 서식 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 위 취업인턴 참여 신청시 “청년공제 참여”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2. 기업 참여신청

○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서식 3)하여야 한다.

-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은 청년공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참여 신청 시 □인턴운영계획서**□(서식 3-1) 및 □확인서□(서식 3-2)를 함께 제출(워크넷 입력)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기업에서의 3개월 이상 취업연계 현장연수(실습)으로 별도의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경우(1-1.나.청년 참여자격 단서 참조)에는 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서식 3)

** 인턴 인원이 다수이고, 담당직무가 서로 다른 경우 별지로 작성가능

-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필요시 기업에 인턴운영계획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3. 자격 심사 및 안내(공통)

가. (인턴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턴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협약(인턴 운영기관-실시기업)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공통)

○ 인턴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협약 체결) 인턴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7년부터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인턴 참여만 가능하므로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의 경우 지원협약 체결 등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 고용디딤돌에 운영기관간 연합하여 참여한 경우,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이 당해 실시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9)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인턴약정서(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가. 인위적 감원시 제재

○ (대상)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포함,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인턴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 (제재)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금지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나.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이미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환수되나, 기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  다만,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계속 지원(적립)되며, 따라서, 2년 만기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이 된다.

4. 인턴실시 및 정규직 전환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취업인턴 참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 채용을 알선하여야 한다.

- 다만,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시기업의 설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 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취업인턴 참여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 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 이때, 당해 운영기관 내에 취업인턴 참여 신청자의 구직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다른 운영기관의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에게 □알선장□(서식 10)을 교부하고 면접 전까지 해당 기업에 □알선자명단□(서식 11)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실시기업)의 직접 채용

○ (선발 요건) 실시기업은 이 사업의 참여대상*이 되는 인턴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 지침 Ⅱ-1. 청년 참여자격(1-1)에 따름.

○ (자격 확인) 실시기업은 직접 선발한 인턴에 대하여, 채용일 전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으로부터 해당 청년의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참여자격 확인서(서식 12)

○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고 청년을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마.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 실시기업의 인턴선발은 본사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턴 채용한도는 전체 사업단위(본사·지사 포함)로 판단하되, 개별 지사별 인턴 채용한도는 지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히 전체 사업단위에 따른 채용한도가 적용된다.

바. 온라인 채용알선

○ 인턴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 다만, 고용디딤돌 참여 중 실시기업이 훈련시 인턴참여자로 내정된 경우 동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진행중에는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 외 운영기관에서 워크넷을 통한 구직 구인정보를 이용하여 훈련생에 대해 다른 실시기업을 홍보하는 등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2. 인턴 실시

가. 인턴약정의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3)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인턴선발 명단통보□(서식 14)에 인턴약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 당해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을 타 운영기관 협약 기업에 알선하여 채용된 경우 인턴약정(기업-인턴)일을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일로 본다.(취업인턴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생략하되 채용결과통보서 및 인턴약정서는 보관)

○ (인턴약정계획서의 체결) 고용디딤돌 참여중 훈련시 인턴 참여자로 내정된 경우 운영기관은 훈련생당 최대 2개의 실시예정기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실시예정기업과 훈련생은 인턴약정 계획서를 체결해야 하고, 실시기업이 확정된 때에 인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나. 취업인턴 참여자의 근로조건

○ (법적지위)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인턴기간) 인턴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개월 이내에서 자율로 정하되,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 현장연수(실습)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될 시 인턴기간은 이미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턴기간 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 (근무시간)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을 할 수 없다.

○ (근무지) 실시기업은 인턴의 근무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턴의 전공·희망·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턴의 근무지를 인턴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하여야 한다.

○ 급여지급

-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급주기가 다양하므로 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월 급여총액에 포함

-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급여 지급) 실시기업은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게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업의 운영 관리

○ 실시기업은 인턴의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청년공제(인턴)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중 교육·지도·상담 등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라.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자는 청년공제 재참여를 허용한다.

○ (중도해지자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 정규직 전환(채용)

가.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 참여자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6)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다.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5. 청년공제 가입

5-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5-2. 청약 신청

가. 신청대상

- 취업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청년 및 해당 기업

- 현장실습 등으로 인턴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및 해당 기업

나. 신청시기 및 방법

①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를 운영기관에 제출

②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③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함

다. 청약 승낙

①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②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해당 청년(핵심인력)과 관련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3. 공제부금 납입(적립)

가. 청년(취업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자)

○ 납입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나. 정부

○ 적립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다. 기업(취업인턴 수료자 정규직전환(채용)기업)

○ 납입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일부(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	정부 지원금

1. 취업지원금(청년)

1-1. 대상

○ 취업인턴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자

1-2. 지원조건

① 정규직 전환 이후 24개월(2년)간 청년(핵심인력)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②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임금은 인턴기간 중 지급 받은 급여 이상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1-3. 지원(적립) 금액

○ 총 지원금액: 9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지급

○ (원칙) 청년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청년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는 필요시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을 요청하고, 운영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단, 청년 본인 적립금(월12.5만원) 납입* 전제는 필수

* 공제계약일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단, ’17.6.30일 이전에 청약을 신청한 자는 청약신청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2년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취업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신청에 의한 지급)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 및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받아 확인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처리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 경우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채용유지지원금(기업)

2-1. 대상

○ 취업인턴에 참여한 청년을 인턴수료 후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현장실습 3개월 이상 참여 등을 통해 인턴 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가능한 청년을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2-2.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전환(채용)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한 후,

-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위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임금은 인턴 기간 중 지급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3. 지원(적립)금액

○ 총 지원금액: 7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계
지원금 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700만원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기업 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총 700만원 중 400만원)

○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 지급 이전에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 가능

○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나. 기업 순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총 700만원 중 300만원)

○ (신청) 정규직 전환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 (제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9) 및 아래 서류를 알선 채용한 운영기관에 5일 이내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지원자격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여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지급)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대상 실시기업 여부 및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기업 순지원금 3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기업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

2-5. 지원금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한다.

4	인턴 운영기관

1. 운영기관의 역할

가. (역할) 운영기관은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대행하고 지원대상(청년, 기업)의 적격 여부, 임금수준·인위적 감원 및 청년의 실제 참여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반 미지급 사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취업인턴 및 일학습병행훈련 참여 청년 및 채용기업, 고용센터 알선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위탁 운영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취성패 참여 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역할을 수행

○ (가입자 정보관리) 참여유형, 정규직 전환(채용)일자, 성명, 기업명 등 청년공제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하고 중요사항은 중진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행 및 자격 등 확인)

○ (신청지원)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과 기업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 (지급지원)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은 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 요청 시,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협조

-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필요 시 운영기관을 거쳐 취업지원금 신청할 경우 신청 대행

○ (자격등 확인 및 신청대행) 운영기관은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신청서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기업이 작성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자격, 결격사유, 미지급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와 함께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

○ (적립금 관리 및 확인)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이 자기부담 공제적립금을 적기에 적립하도록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2-1. 기본운영비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을 체결한 기업에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인턴이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

나. 기본운영비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서식 20)하고, 고용센터는 인턴 채용 1인당 기본운영비 25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지급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2-2. 성과급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을 체결한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인턴이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

나. 성과급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성과급 교부 신청(서식 20)하고, 고용센터는 인턴 채용 1인당 성과급 10만원을 연 2회(상‧하반기) 지급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2-3. 근속관리비

가. 지원대상

- 정규직 전환(채용) 이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립 주기별로 지급

* 지원기간 중 재직여부,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원금 정상 적립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나. 신청 및 지급

-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신청(서식 18-1)

* 각 적립 주기별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되, 일학습병행훈련 또는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등 채용기업, 지원금 중단기업과 같이 기업지원금 신청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 신청

- (지급)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적립)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적립주기별로 6만원(2년간 5회, 총 30만원) 지급

Ⅲ. 취성패 경로

Ⅲ. 취성패 경로

Ⅲ. 취성패 경로

1	참여대상

1. 청 년

1-1. 청년공제 참여 자격

가. (참여 연령) 취성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나. (참여 요건)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채용)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함. 다만,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졸업일(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일)을 기준으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함

* 고촉장려금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장려금지급규정’) 등 참조

① 취성패 Ⅰ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② 취성패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다. 취성패 참여자의 경우 청년공제 참여 가능기한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한(취성패 프로그램 이수후 12개월 이내 정규직 취업시) 준용

라. ‘17.2.6. 이후 취성패 참여자는 취성패 2단계 이후부터 “취업인턴” 경로를 통한 청년공제 참여 가능

- 이 경우 해당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됨

- 인턴 운영기관은 해당 취성패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설명(안내)하고 확인 받아야 함(서식 27)

※  [참고]  ‘17.2.5. 이전에 취성패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 취성패-인턴 연계 불가능으로 해당 취성패 참여자에 대하여 ‘취업지원 중단’ 조치하였으나, 연계 허용으로 기 ‘취업지원중단’ 조치한 대상자를 소급하여 ‘2단계 연계’로 변경처리할 수 있고, 추후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취업’으로 마감처리 가능

1-2. 참여 제한

가. 위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참여 가능

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장려금  지급규정□ 제12조 등에 규정한 제외근로자(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등)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④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기 업

2-1. 참여 자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아래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가. 청년공제 참여기업(이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외)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첨 1□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2-2. 가.① 참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 피보험자수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기준 피보험자수로 하고, 여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시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수에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채용예정인 인턴, 채용예정인 청년공제 참여자는 제외되며, 단, 채용 이후 지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원협약일을 소급한 경우에는 이미 채용된 청년공제 참여자도 제외함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참여 제한

가.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참 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나.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일 이전까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발생한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② (청년공제 가입 후 고용조정 이직 또는 인위적감원)

-i)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

-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발생하고 그 이직일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ii)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부터 2년까지

-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인턴이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기업

④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기업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다. (당해년도 참여제한) 아래 기업은 당해년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에 참여한 인턴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②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③ 최근 2년간(’14~’15년)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④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라.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①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 근무했었던 자에 대한 가입(채용)제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에 따름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등 고용보험법 및 장려금지급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3. 취성패 운영기관

3-1. 운영기관 선정 등

가. (선정) 취성패 운영기관 선정은 취성패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운영약정) 청(지청) 고용센터 소장은 취성패 참여자의 청년공제 가입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기 위하여 취성패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7-2)를 준거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체결한다.

다. (컨소시엄)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효율적인 청년공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인턴제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분담, 책임내용, 지원금 분배 등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청년공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하며,

○ 컨소시엄 구성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인원배정) 취성패 운영기관별 청년공제 위탁인원은 별도 배정하지 않는다.

○  다만, 취성패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해당 운영기관 사업 지역내 청년에 한해 청년공제 참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 취성패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위탁받은 청년 또는 해당 운영기관 사업지역내에 청년에 한해 청년공제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취성패 운영기관별 청년공제 가입 관련 목표관리는 취성패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가.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청년공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가 확정된 청년과 기업에게 청년공제 개요, 공제부금 적립 및 지원금 신청, 만기시 수급방법, 지원금 환수사항 및 부정수급 등 청년공제 지침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한다.

* 청년·기업의 확인, 교육일지 작성 및 증빙제출 등 불필요

3-3.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가. (해지사유) 고용센터는 ①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②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취성패 관련규정에 따른 선정 해지로 사업을 반납하는 등의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해지 시 확인사항) 위탁운영 약정 해지 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 시 관련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가 청년공제 가입중인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시기업과 청년을 관내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관내에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청(대표지청) 관내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청(대표지청)에도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을 직접 담당한다.

② 기업 또는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했으나 미채용한(된) 경우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또는 청년이 타 운영기관에 다시 신청 및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운영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해지에 따른 제한) 위탁운영 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의 신청절차 >

채용 후 신청기업			채용 전 사전 신청기업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알선
	④정규직 채용					채용확정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 → ① 가능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청년공제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2-2.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4)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4) 및 확인서(4-1)

2-3. 자격 심사 및 안내(공통)

가. (취성패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취성패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협약(취성패 운영기관-실시기업)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공통)

○ 취성패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협약 체결) 취성패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취성패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일)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지원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협약일은 ‘정규직 채용일’(채용한도 및 인위적감원 적용 기준일)로 봄

나. (2개 이상 운영기관과의 협약 체결) 하나의 실시기업이 2명 이상의 취성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서 각 청년의 해당 운영기관이 달라 2개 이상의 취성패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 기업이 대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알선 및 채용, 자격검토, 운영관리 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관련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운영기관 1개소와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9-1)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가. 고용조정 이직 또는 인위적 감원시 제재

○ (대상)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 고용조정 이직 또는 인위적감원 등 □지침 2-2. 나(참여제한) ②□에 해당하는 기업

○ (제재)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또는 인위적 감원시부터 이직 또는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직 또는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금지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나. (지급중단 대상) 고용조정 이직 또는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이직 또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직 또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기업구분	고용일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 이직 발생시	고용후 1년 경과 ∼ 2년 인위적감원(동종·유사업무) 발생시
취성패Ⅱ 채용기업 (700만원)	기업 지원금 모두 환수 (기업기여금+기업순지원금)	기업 기여금은 정부 환수 기업 순지원금은 기업에 지급
취성패Ⅰ 채용기업 또는 취성패Ⅱ 17.상반기 채용기업 (720만원)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모두 환수 단, 기업이 직접 청년에게 적립한 기여금은 기업에 반환	기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 유지 (환수대상 아님) 단, 기업이 직접 청년에게 적립한 기여금은 기업에 반환

-  다만,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계속 지원(적립)되며, 따라서, 2년 만기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본인 300 + 정부 900)이 된다.

4.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청년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취성패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취성패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6)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급주기가 다양하므로 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월 급여총액에 포함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1)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취성패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99%*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반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의 110% 적용 □ 수습 종료 후 임금은 청년공제 임금지급 기준을 충족 *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연장수당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1)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 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5. 청년공제 가입

5-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5-2. 청약 신청

가. 신청대상

- 취성패 참여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및 해당 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청년 및 기업)

나. 신청시기 및 방법

①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1)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②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③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함

다. 청약 승낙

①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②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해당 청년(핵심인력)과 관련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3. 공제부금 납입(적립)

가. 청년(취성패 참여자)

○ 납입기간: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나. 정부

○ 적립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다. 기업(취성패 참여자 채용기업)

① 취성패 Ⅱ유형에 참여하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16년 취성패 Ⅱ유형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7.7.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한한다.

* ’16년 취성패 Ⅱ유형에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 중 ’17.1.1.~6.3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아래 ‘②’항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 관련 규정 적용

○ 납입기간: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중 일부(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적립) 방법

-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시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②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16년 취성패 Ⅱ유형에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 중 ’17.1.1.~6.3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포함

○ 납입기간: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사업주가 직접 400만원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적립) 방법 및 시기

- 청약신청 시 희망한 납입일(5,15,25일 중)에, 사업주가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	정부 지원금

1. 취업지원금(청년)

1-1. 대상

○ 취성패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1-2. 지원조건

○ 정규직 전환 이후 24개월(2년)간 청년(핵심인력)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1-3. 지원(적립) 금액

○ 총 지원금액: 9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지급

○ (원칙) 청년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청년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는 필요시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을 요청하고, 운영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단, 청년 본인 적립금(월12.5만원) 납입* 전제는 필수

* 공제계약일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단, ’17.6.30일 이전에 청약을 신청한 자는 청약신청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2년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취업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신청에 의한 지급)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 및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받아 확인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처리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 경우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고용촉진장려금(기업)

2-1. 대상

○ 취성패에 참여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 p51. 1-1. 청년공제 참여자격. 나.(참여요건)을 충족한 청년

① 취성패Ⅰ 참여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② 취성패Ⅱ 참여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2-2.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한 후,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위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규직 채용 이후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 기타 고용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3. 지원(적립)금액

○ 총 지원금액: 7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계
지원금 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700만원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 취성패Ⅰ, ‘16년 취성패Ⅱ 참여자를 ’17.6월 이전 채용한 경우에는 청년공제와 무관하게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대규모는 360만원)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기업 기여금(고용촉진장려금 총 700만원 중 400만원)

○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 지급 이전에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 가능

○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 다만, 취성패Ⅰ 참여자를 채용하거나, ‘16년 취성패Ⅱ 참여자를 ’17.6월 이전 채용한 사업주는 기업기여금을 직접 납부(자동이체 적립)

*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360만원 지원)

나. 기업 순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총 700만원 중 300만원)

○ (신청)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19-1) 및 아래 서류를 알선 채용한 운영기관에 5일 이내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지원자격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여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지급) 고용센터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여부 및 정규직 채용자의 고용유지상황,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기업 순지원금 3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기업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

* 취성패Ⅰ 참여자 채용기업, 또는 ‘16년 취성패Ⅱ 참여자를 ’17.6월 이전 채용한 기업이 청년공제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 순지원금 없음

2-5. 지원금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한다.

4	취성패 운영기관

1. 운영기관의 역할

가. (역할) 운영기관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대행하고 지원대상(청년, 기업)의 적격 여부, 임금수준·인위적 감원 및 청년의 실제 참여여부 등을 포함하여 제반 미지급 사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취업인턴 및 일학습병행훈련 참여 청년 및 채용기업, 고용센터 등 알선 청년 및 채용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위탁 운영기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취성패 참여 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역할을 수행

○ (가입자 정보관리) 참여유형, 정규직 전환(채용)일자, 성명, 기업명 등 청년공제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하고 중요사항은 중진공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행 및 자격 등 확인)

○ (신청지원)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과 기업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 (지급지원)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은 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 요청 시,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협조

-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필요 시 운영기관을 거쳐 취업지원금 신청할 경우 신청 대행

○ (자격등 확인 및 신청대행) 운영기관은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신청서 제출받은 후 5일 이내) 기업이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자격, 결격사유, 미지급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와 함께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

○ (적립금 관리 및 확인)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이 자기부담 공제적립금을 적기에 적립하도록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2-1. 근속관리비

가. 지원대상

- 정규직 전환(채용) 이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립 주기별로 지급

* 지원기간 중 재직여부,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원금 정상 적립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나. 신청 및 지급

-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신청(서식 18-1)

* 각 적립 주기별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되, 일학습병행훈련 또는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등 채용기업, 지원금 중단기업과 같이 기업지원금 신청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 내 신청

- (지급)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적립)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적립주기별로 6만원(2년간 5회, 총 30만원) 지급

Ⅳ.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Ⅳ.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Ⅳ.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1	참여대상

1. 청 년

1-1. 청년공제 참여 자격

가. (참여 연령)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나. (참여 요건)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하는 청년으로서, 이 경우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은 ‘훈련 종료일 다음날’로 본다.

* 훈련과정을 마치고 훈련과정의 전체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것을 의미(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

**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은 해당 학교 졸업일로 본다.(참여 연령) 취성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2. 참여 제한

가. 위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참여 가능

②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기 업

2-1. 참여 자격

가. 청년공제 참여기업(이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외)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첨 1□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2-2. 가.① 참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 피보험자수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시 피보험자수로 하고, 여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시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수에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채용예정인 인턴, 채용예정인 청년공제 참여자는 제외되며, 단, 채용 이후 지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원협약일을 소급한 경우에는 이미 채용된 청년공제 참여자도 제외함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참여 제한

가.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참 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나.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 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일부터 청년공제 가입일 이전까지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⑨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 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② (청년공제 가입 이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③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기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다. (당해년도 참여제한) 아래 기업은 청년공제에 당해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에 참여한 인턴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②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③ 최근 2년간(’14~’15년)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④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라. 실시기업은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3. 운영기관

일학습병행훈련 경로를 통한 참여자(청년·기업)에 대한 운영기관은 인턴 운영기관으로 하며, 관련규정은 인턴운영기관 규정을 준용한다.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의 신청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일반 정규직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일반정규직 전환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 → ① 가능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면 ⑥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청년 참여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2-2. 기업 참여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4)하여야 한다.

2-3. 자격 심사 및 안내(공통)

가. (인턴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턴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협약(인턴 운영기관-실시기업)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공통)

○ 인턴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협약 체결) 인턴 운영기관은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일학습병행과정 참여여부 확인자료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일)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지원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협약일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훈련 종료일 다음날’(채용한도 및 인위적감원 적용 기준일)로 봄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9-2)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가. 인위적 감원시 제재

○ (대상)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포함,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인턴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 (제재)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금지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나.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 이 경우 기업기여금 지원은 중단되고 이미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환수되나,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계속 지원(적립)됨. 따라서, 2년 만기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임

4. 일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4-1. 일반 정규직 전환

가. 실시기업은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를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동 전환일까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2)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학습병행제 기업은 학습근로자 수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일(원칙적으로 훈련종료일 다음날이며,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은 해당 학교 졸업일임) 까지 제출

다만,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나.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급주기가 다양하므로 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월 급여총액에 포함

5. 청년공제 가입

5-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5-2. 청약 신청

가. 신청대상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및 해당 기업

나. 신청시기 및 방법

① 실시기업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2)를 운영기관에 제출

* 일학습병행제 기업은 학습근로자 수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일(원칙적으로 훈련종료일 다음날이며,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은 해당 학교 졸업일임) 까지 제출

다만,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②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③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함

다. 청약 승낙

①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②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해당 청년(핵심인력)과 관련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3. 공제부금 납입(적립)

가. 청년

○ 대상: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는 자

○ 납입기간: 일반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나. 정부

○ 적립기간: 일반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다. 기업

○ 대상: 일학습병행훈련 종료한 청년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

○ 납입기간: 일반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사업주가 직접 400만원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적립) 방법 및 시기

- 청약신청 시 희망한 납입일(5,15,25일 중)에, 사업주가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	정부 지원금

1. 취업지원금(청년)

1-1. 대상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1-2. 지원조건

○ 정규직 전환 이후 24개월(2년)간 청년(핵심인력)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1-3. 지원(적립) 금액

○ 총 지원금액: 9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지급

○ (원칙) 청년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청년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는 필요시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을 요청하고, 운영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단, 청년 본인 적립금(월12.5만원) 납입* 전제는 필수

* 공제계약일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단, ’17.6.30일 이전에 청약을 신청한 자는 청약신청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2년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취업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신청에 의한 지급)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 및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받아 확인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처리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 경우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기업

○ 청년공제 사업에서 기업(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고 청년공제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별도 지원금은 없음

Ⅴ. 고용센터알선 등 경로

Ⅴ. 고용센터알선 등 경로

Ⅴ. 고용센터 알선 등 경로

1	참여대상

1. 청 년

1-1. 청년공제 참여 자격

가. (참여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나. (참여 요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할 수 있다.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대학청년고용센터, 장애인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을 포함한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말하며, 알선이력은 청년이 워크넷 참여신청 시 확인 가능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함

②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 정규직 채용일 현재 유효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이어야 함

☞ ’17년 유효 청년친화강소기업 1,117개소

☞ ’17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16,973개소(유효기간: ’17.4.27～차기 선정일 전일)

* ’16년 선정 강소기업은 ’17.4.26까지 유효

→ 기업명단은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에서 확인 가능

1-2. 참여 제한

가. 위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의 취업인턴 중도탈락자, 청년공제 인턴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 후 청년공제 미가입자,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는 청년공제 참여 가능

②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기 업

2-1. 참여 자격

가. 청년공제 참여기업(이하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외)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1-1. 나. ②호의 경우, 정규직 채용일 현재 유효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이어야 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첨 1□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2-2. 가.① 참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 피보험자수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시 피보험자수로 하고, 여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시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수에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채용예정인 인턴, 채용예정인 청년공제 참여자는 제외되며, 단, 채용 이후 지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원협약일을 소급한 경우에는 이미 채용된 청년공제 참여자도 제외함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참여 제한

가.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참 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기업청 발행, 2015) 참조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나.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 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일부터 청년공제 가입일 이전까지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⑨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 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② (청년공제 가입 이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③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기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다. (당해년도 참여제한) 아래 기업은 청년공제에 당해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에 참여한 인턴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②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인턴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③ 최근 2년간(’14~’15년)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④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라.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①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

- 단, 당해 기업에서 근무(상용*)했었던 자를 당해 기업의 최종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준인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제외

- 다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 현장연수(실습)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 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운영기관

고용센터 알선 등의 경로를 통한 참여자(청년·기업)에 대한 운영기관은 인턴 운영기관으로 하며, 관련규정은 인턴운영기관 규정을 준용한다.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고용센터 등 알선·(청년친화)강소기업의 신청절차 >

채용 후 신청기업			채용 전 사전 신청기업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고용센터 등 알선 (일반기업)				알선 무관 (청년친화)강소기업
⑤정규직 채용
⑥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⑦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

- 일반기업은 ④→⑤→① 가능, 청년친화강소기업은 ⑤→① 가능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⑦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⑦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청년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2-2. 기업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4)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4) 및 확인서(4-1)

2-3. 자격 심사 및 안내(공통)

가. (인턴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턴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협약(인턴 운영기관-실시기업) 및 인턴실시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공통)

○ 인턴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협약 체결) 인턴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일)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지원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협약일은 ‘정규직 채용일’(채용한도 및 인위적감원 적용 기준일)로 봄

다.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9-3)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가. 인위적 감원시 제재

○ (대상)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포함,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인턴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 (제재)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금지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나.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고 이미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환수되나, 기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환수되지 않는다.

-  다만,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은 계속 지원(적립)되며, 따라서, 2년 만기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대 1,200만원이 된다.

4.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청년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인턴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6)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급주기가 다양하므로 월 평균액을 산정하여 월 급여총액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1)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99%*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반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의 110% 적용 □ 수습 종료 후 임금은 청년공제 임금지급 기준을 충족 *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연장수당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3)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 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 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5. 청년공제 가입

5-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5-2. 청약 신청

가. 신청대상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②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나. 신청시기 및 방법

①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3)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②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③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함

다. 청약 승낙

①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②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해당 청년(핵심인력)과 관련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3. 공제부금 납입(적립)

가. 청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②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 납입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나. 정부

○ 적립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다. 기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

②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 납입기간: 정규직 전환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	정부 지원금

1. 취업지원금(청년)

1-1. 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②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1-2. 지원조건

○ 정규직 전환 이후 24개월(2년)간 청년(핵심인력)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 정규직 채용 이후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1-3. 지원(적립) 금액

○ 총 지원금액: 9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지급

○ (원칙) 청년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청년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는 필요시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대상 목록을 요청하고, 운영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단, 청년 본인 적립금(월12.5만원) 납입* 전제는 필수

* 공제계약일부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상태가 ‘정상’

- 2년 만기시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취업지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 매월 5일까지 운영실적 보고 시 포함

○ (신청에 의한 지급)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을 거쳐 신청 및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받아 확인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처리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 경우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채용유지지원금(기업)

2-1.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①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제외)

②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고용센터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 무관)

2-2.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한 후,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위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규직 채용 이후 급여 수준은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17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또는 야간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가산임금을 말함

2-3. 지원(적립)금액

○ 총 지원금액: 700만원(2년간)

○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계
지원금 합계	70만원	120만원	170만원	170만원	170만원	700만원
기업 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기업 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총 700만원 중 400만원)

○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워크넷·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매월 10, 20, 30일 3회에 걸쳐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워크넷 정보(지원금 미입력 목록), 피보험자격(재직여부), 인위적감원여부 등

- 고용센터 지급 이전에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 가능

○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나. 기업 순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총 700만원 중 300만원)

○ (신청)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 (제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9) 및 아래 서류를 알선 채용한 운영기관에 5일 이내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지원자격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여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지급)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대상 실시기업 여부 및 정규직 채용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채용유지지원금 총 7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

- 나머지 300만원(순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기업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

2-5. 지원금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전 공제부금 적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한다.

Ⅵ. 참여경로별 공통 적용

Ⅵ. 참여경로별 공통 적용

Ⅵ. 참여경로별 공통 적용

1	청년공제 참여

1. 채용한도

○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채용한도는 최초의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의 피보험자수(인턴으로  재직중인 자 제외) 대비 50%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60%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 기업의 참여자격(각 경로별 1.참여대상 2-1) 중 피보험자수 제외자 참조

○ 채용한도는 각 참여경로별 채용한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인턴 채용(정규직 근로자로 즉시 채용하는 경우 포함)도 청년공제 가입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 (예시) 청년공제지원협약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인 경우

▶ 최초 채용한도는 50%인 5명이며, 이중 취성패 참여 청년 1명을 채용하여 청년공제에 기 가입한 경우, 인턴 채용 가능 인원은 4명

- 다만, 실시기업이 취성패 이수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한도 내에서 채용해야 한다.

○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피보험자수)의 10%(소수점 이하 절상)만큼 추가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직전년도(’16년도) 채용한 인턴(중도탈락자 포함)의 정규직 전환율이 80% 이상인 기업,

② 당해년도에 채용한 인턴(중도탈락자 포함)의 청년공제 가입율이 90% 이상인 기업,

③ 당해년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6개월 근속유지율이 90% 이상인 기업

* 예시 1) 청년공제지원협약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7명인 경우

▶ 최초 채용한도는 50%인 3.5명이나,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4명

▶ 정규직전환율이 80% 이상시 7명의 10%인 1명(0.7명에서 소수점 이하 절상) 추가 가입(채용) 가능

* 예시 2) 청년공제지원협약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13명인 경우

▶ 최초 채용한도는 50%인 6.5명이나,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7명

▶ 정규직전환율이 80% 이상시 13명의 10%인 2명(1.3명에서 소수점 이하 절상)  추가 가입(채용) 가능

-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률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고용유지율에 관계 없이 가입(채용)한도를 100%로 한다.(청년친화강소기업 유효기간 내 적용)

○ 청년공제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참여자 포함)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청년공제(취업인턴 포함)에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년공제(취업인턴 포함) 참여중인 청년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토록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중도해지)하며, 향후 청년공제(취업인턴 포함)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 기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에 관련해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다.

3.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 사유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③업무상 재해, ④개인질병, ⑤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⑥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⑥ : 최대 6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청년공제 청약 철회

○ 실시기업 또는 청년은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청약 철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중진공에 청약철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 실시기업 또는 청년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중진공에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참여 할 수 있다.

6. 기타

○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안내사항)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과 관련 청년·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청약신청 등) 및 안내 시, 전반적인 청년공제 사업내용 뿐 아니라, 특히, 참여자격, 참여제한, 부정수급시 제재, 납입중지,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	공제금 지급

1.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중도해지

가.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중 공제적립한 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 다만,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등 채용기업(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대상)과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해당 기업에게 지급

나.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라.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고보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타 지원금 부정수급등에 의한 지급제한
	□ 인위적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 실시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체불한 경우
	□ 기타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최대 12개월 까지의 지원금)	정부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등 채용기업(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과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해당 기업에게 지급

마.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자기 부담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

○ (기업 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등 채용기업(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과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

○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 단, 취성패경로 참여기업(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에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 시에는, 기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기업기여금+순지원금) 환수한다.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청년(핵심인력) 귀책사유	7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4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기업 귀책사유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18월 225)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전액 정부 환수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
기업 순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기지급)		25만원	70만원 (1월 25, 6월 50)	150만원 (1월 25, 6월 50, 12월 75)	225만원 (1월 25, 6월 50, 12월 75, 18월 75)
		취성패경로 참여기업(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청년채용 후 1년 이내에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 시 환수

* 중도해지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고용센터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에 따라 중진공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을 시, 중진공의 해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이자* 포함)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공제계약성립일로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도해지 이자와 중도해지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지후 이자

** 중진공은 중도해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을 해지환급금 지급일로 설정하여 해지후 이자를 계산하여 고용센터에 통보, 고용센터는 최소 해지환급금지급일 전일까지 납부고지서 전달

3	정부지원금 관리

1. 지원금 관리

1-1. 적용 법률

○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2. 지원금 관리 방법

가. 운영기관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위탁운영비를 “청년 공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관계서류의 보존

가.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기본운영비 및 성과급)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부정지출·수급 방지

2-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인턴 포함)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참 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2. 부정수급 판단기준

가.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①취업인턴 또는 청년공제 참여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④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나. (청년)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인턴 포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2-3. 부정수급 조사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 고
	<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 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2-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필요 시 그 반환 명령은 개정 지침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인턴 포함)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경우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제한시 해당 청년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기 지급된 기본운영비, 성과급 및 근속관리비도 반환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비 및 채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반납

3-1.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자동적립한 경우 포함)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2. 청년의 반납의무

○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3.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가.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청년공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4.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정부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4. 반환금 환수절차

4-1. 의견청취

○ 고용센터의 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4-2. 반환명령

○ 고용센터의 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한다. 반환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음

4-3. 징수결정

○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4-4.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4-5. 형사고발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5. 지원금 정산(인턴운영기관만 해당)

5-1. 사업비 정산 보고

가.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당해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 이 경우 운영기관이 인턴기간중 위탁약정해지될 시 기본운영비는 약정해지일 기준 인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차액분은 동 인턴을 재위탁받은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5-2. 고용센터의 정산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5-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가.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고용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의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 인턴 및 취성패 운영기관은 운영기간 중 매월 운영실적을 익월 5일까지 고용센터에 제출(서식 21, 서식 22)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년도 청년공제 실시기업의 5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10인 미만 사업장, ②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현장 지도·점검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수급 조사표(서식 23)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고용센터의 현장점검

가. 고용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취업인턴 및 청년공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반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24, 24-1, 25)

나. 운영기관 점검

-  고용센터는 관내 인턴제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기업 점검

- (대상)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그 외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규모) 연간 청년공제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으로 하되, 참여경로(인턴,취성패,일학습,고용센터알선 등)에 따라 점검대상기업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방법) 고용센터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

* 취성패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취성패 업무담당자가 취성패 업무매뉴얼에 따라 지도점검시 병행실시. 다만, 필요시 청년공제 업무담당자와 합동 점검 또는 청년공제 업무담당자 단독 점검 가능

라.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상 주의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청년공제 재참여를 제한한다.

라.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청년공제 재참여를 제한한다.

①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5)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취업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고용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26)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 인턴 참여자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인턴 참여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함

5. 사업 성과관리

5-1. (인턴 운영기관 평가지표)

○ 고용센터는 10월 31일 실적(워크넷 실적 입력 마감일)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75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5점), 가점(5점)을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연도 사업 참여시 워크넷 입력오류 상위기관 5%(소수점 이하 절하)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10%내에서 감하여 조정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고졸 이하 미취업자 취업, 청년공제 가입율, 중도탈락률, 강소기업 등 취업, 청년공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5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인턴 채용율	10점	최초 목표(위탁인원)대비 채용율을 반영한 인턴취업자 수 실적
고졸 이하 미취업자 채용율	10점	고졸 이하 미취업자 인턴 채용율(배정인원의 50%를 기준으로 함), 목표물량 변동상황을 반영한 고졸이하 미취업자 인턴 취업자 수 실적
청년공제 가입율	45점	최초 목표(위탁인원)대비 청년공제 가입 실적을 지표로 선정
중도탈락률	5점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강소기업 등 알선취업실적	5점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운영기관에서 강소기업 또는 일학습병행제기업에 인턴을 알선하여 취업시킨 실적
청년공제 참여자만족도	5점	청년공제 참여자의 청년공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가점)

○ (정성평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5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업무협조 관계	5점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및 청년공제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5점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정규직 전환율	5점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5점	청년공제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등
실적에 따른 배정인원 조정 여부	5점	당해연도 사업기간중 실적 등에 따른 배정인원 조정 여부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고용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성과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부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5-3. (취성패 운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

○ 취성패 운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본부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전환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입력

7-1. (전산망 구축)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 입력)

○ 운영기관은 취업인턴 또는 청년공제 참여자 채용, 예산집행 등 신속한 온라인 실적관리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고용안정정보망 내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2017. 8. 14.부터 시행하며,

- 기업지원금 중 기업기여금 지급 절차 개선(신청 없이 센터에서 지급)은 ‘17.9.25. 일부 개정에 따라 ’17.9.25.이후 지급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 호에 규정한 때부터 적용한다.

1.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기업기여금, 2년 만기공제금 변경(상향)은 '16.7.1.이후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 취업지원금 600만원 → 900만원,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 7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취성패Ⅱ) 600만원 → 7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 400만원, 2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1,600만원

** 취성패Ⅰ 등 채용기업(고촉장려금 720만원 대상) 및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중 기존 지침에 따라 기 가입한 기업은, 당초대로 2년간 300만원을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하되, 단,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400만원 기여 가능

2. 다음 각 호의 규정은 ‘17.1.1.부터 적용한다.

① 청년의 참여제한 제외 대상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 청년공제 인턴 중도탈락자 및 수료자, 청년공제 정규직전환(채용) 후 미가입자, 청년공제계약취소자

② 기업의 참여제한 업종

* 소비·향략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사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③ 고졸예정자의 참여기업 범위 완화(피보험자수 5인 이상)

④ 취성패 참여경로 실시기업의 참여제한(고용조정 이직 등)

⑤ 당해 기업 재취업시, 상용 근무 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 적용(취성패, 일학습병행훈련은 제외)

⑥ 참여경로 확대(청년친화강소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의 정규직 채용, 고용센터·자치단체·새일센터·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을 통한 정규직 채용시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⑦ 취성패 또는 고용센터 알선등 경로의 기업 자체 수습기간 허용

⑧ 5인 미만 참여기업에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추가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관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규정은 '17.5.2. 이후 신청시 부터 적용한다.

4. 청약신청 기한 연장(15 영업일 → 30 영업일)은 ‘17.7.1.이후 정규직 전환(채용)자 적용한다.

5. 서식 변경(서식 1, 1-1, 2, 3, 3-2, 4, 4-1) 및 삭제(서식 15)는 ‘17.7.1.부터 적용하되, 소급 청약신청자(17.7~8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기업의 인위적감원 등의 사유로 지원중단 시, 지급중단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희망시 계속 지원(취업지원금 지급)하는 규정은 '17.8.14. 이후 발생한 인위적감원 등부터 적용한다.

8. 취업지원금 지급 절차 개선(신청 없이 센터에서 지급)은 ‘17.8.14.이후 지급시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 개정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이미 종전 지침의 서식에 따라 참여신청, 위탁운영 약정체결, 지원협약 체결, 인턴약정 체결, 지원금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없는 한 동 개정 지침에 의해서 이미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별첨 및 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청 공고 제2017-2호)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청 공고 제2017-2호)

<별첨 5>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년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실시기업 및 인턴	ㅇ인턴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정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관할 외 인턴협약 체결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신청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년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청년은 본인 희망시 계속 지원)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및 청년공제 신규가입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이나 청년공제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지원 협약 해지 및 공제가입 중단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지원(공제 가입) 중단
인턴관리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별첨 6>

운영기관 평가기준

□ 평가방법

구 분	배점	기 준	비 고
정량평가 (업무실적)	75점	청년공제 전산시스템 입력정보 기준 (10월말 실적, 진행자 제외)	본 부
정성평가	25점	지침 참조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가점(만족도 평가)	5점	-	청년공제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평가기준

구    분

세부 평가기준

정량평가

(75점)

인턴채용율

(10점)

○ 목표 100% 달성 10점, 목표미달성 : (달성률/100%)*10점

* ’17년 당초 목표인원 기준, 정규직 직접채용한 경우 포함

고졸이하 채용율(10점)

○ 목표달성 50% : 10점, 목표미달성 (달성률/50%)*10점

청년공제 가입율(45점)

○ 인턴채용 배정인원 대비 청년공제 가입율

○ 90% 이상 청년공제 가입시:  45점

○ 90% 미만 청년공제 가입시: (가입율/90%)*45점

중도탈락률

(5점)

탈락율	5%미만	5~7%미만	7~10%미만	10~20%미만	20%이상
점 수	5	4	3	2	1

강소기업 등 취업(5점)

○ 목표 30% 달성 : 5점

○ 목표미달성 : (달성률/30%)*5점

정성평가

(25점)

업무협조관계(5점), 지침  및 지도감독이행(5점), 정부지원금관리(5점),
참여 청년 및 사업장 지도점검(5점), 실적에 따른 배정인원 조정 여부(5점)

가점

만족도(5점)

○ Work-net 청년공제 만족도 조사 결과 값(1～5점)

- 운영기관별 참여인원의 40% 이상 참여기준

- 40% 미달시: (결과값)*응답인원/실시인원(40%인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식 목록

【서식 1】 인턴 신청서(청년용)	167

【서식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청년용)	168

【서식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69

【서식 3】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170

【서식 3-1】 청년(인턴) 운영계획서	171

【서식 3-2】 확인서	172

【서식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기업용)	173

【서식 4-1】 확인서	174

【서식 5】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75

【서식 6】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180

【서식 7】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취업인턴-일반)	182

【서식 7-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취업인턴-컨소시엄)	192

【서식 7-2】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운영기관)	203

【서식 8】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210

【서식 9】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	211

【서식 9-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215

【서식 9-2】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218

【서식 9-3】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고용센터알선 채용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221

【서식 10】 인턴알선장	224

【서식 11】 알선자 명단	225

【서식 1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226

【서식 13】 표준인턴약정서	227

【서식 13-1】 표준인턴약정(예정)서	228

【서식 14】 인턴선발 명단통보	229

【서식 15】 청년취업인턴제 출근부(삭제)

【서식 16】 표준근로계약서	230

【서식 17】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	231

【서식 17-1】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232

【서식 17-2】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자 명단 통보서(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233

【서식 17-3】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고용센터알선 채용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234

【서식 18】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235

【서식 18-1】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236

【서식 19】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237

【서식 19-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38

【서식 20】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239

【서식 21】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적 보고서(취업인턴 참여자)	240

【서식 22】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적 보고서(취성패 등 참여자)	243

【서식 2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246

【서식 24】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취업인턴 참여자
채용 기업)	247

【서식 24-1】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취성패 등 참여자 채용기업)	250

【서식 25】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253

【서식 26】 인턴 경력 증명서	256

【서식 27】 사업주 확인서	257

【서식 1】

인턴 신청서(청년용)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 소
최종학력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 □ 재학 □
구직정보 공 개	※ 귀하의 취업지원을 위해 신청기관 이외 타 기관의 취업알선을 희망하는지 여부 □ 희망한다(공개) □ 희망하지 않는다(비공개)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최종학교 졸업후 연속하여 1년 이상 취업한 사실								□있다	□없다
②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 학기 재학중 제외)								□있다	□없다
③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있다	□없다
④ 과거 청년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한 사실(인턴기간 중 그만둔 사실 포함)								□있다	□없다
⑤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있다	□없다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던 사실								□있다	□없다
⑦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취업	□미취업
⑧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여	□부
<확인사항> 인턴채용 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가입이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업인턴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등 입증서류 2. 만 35～39세는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서식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청년용)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 소
최종학력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 □ 재학 □
참여신청 경로	□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 참여 □ 일학습병행훈련 참여 □ 고용센터 알선 채용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 학기 재학중 제외)								□있다	□없다
② 청년공제 참여신청일 이전 채용예정 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있다	□없다
③ 과거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실								□있다	□없다
④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있다	□없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던 사실								□있다	□없다
⑥ 청년공제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여	□부
<확인사항> 청년공제 참여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취성패 참여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 포함)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가입이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수), 일학습병행훈련 참여(훈련종료), 고용센터알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3】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워크넷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인턴채용 (청년공제 가입) 현황 (최근 3년간)			구분	인턴채용 인원			중도탈락 인원			정규직 전환인원	청년공제 가입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지자체 수행 인턴사업 등 인력지원 현황 (최근 3년간)			2014년
			2015년
			2016년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 청년공제 참여(인턴포함)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수 대비 50% 이내 채용가능, 강소·중견기업은 60%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00% 이내 채용가능
<확인사항> 인턴채용 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가입이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인 턴 관 리
인턴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인턴 멘토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식 3-1】

청년(인턴) 운영계획서
< 사업장 현황 >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수
< 담당직무 및 근로조건 >
담당직무	<복수의 경우 중요한 직무를 간략히 기재>
채용예정 인원		인턴관리자
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 인턴운영 계획 >
인턴의 근무지	<근무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정규직 전환계획	<인턴 수료후 평가등을 거쳐 전환할 경우 주요 평가요소를 간략히 기재>
임금 및 복리후생	<인턴기간과 정규직 이후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시급, 월급, 상여금 지급여부 - 임금 이외에 회사가 제공한 복지혜택
교육훈련계획	선택 기재사항(생략 가능) <인턴기간 중 또는 정규직전환 이후 예정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간략히 기재> -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년도 청년(인턴) 운영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대표 귀하

【서식 3-2】

확   인   서 (취업인턴 경로)

상기 사업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단란주점 등),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비영리기업, 부동산업 등) 등 참여 제외기업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참여 제외기업
③ 고용보험(대규모기업) 및 피보험자수(5인 미만) 제외 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시에도 허용
④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공제 가입일이전까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⑤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인턴 채용 제한 또는 청년공제 가입 제한기간에 있거나 인턴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인턴 채용 제한 또는 청년공제 가입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⑥ 인턴신청일 또는 청년공제 신청일 이전 인턴지원금이나 청년공제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미반환 사실이 있는 기업
⑦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⑧ 자치단체 및 타 정부부처 인력지원 중복 수혜 기업
⑨ 인턴채용한도나 청년공제 가입한도(사업단위로 적용)를 초과한 기업
⑩ 실시기업 참여자격 중 참여제한 기간을 초과한 기업

위와 같이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서식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워크넷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참여신청 경로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 채용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참여자 채용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 □ 고용센터 등 알선 채용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채용 현황 (필요시 별지작성)			채용부문	채용자명		채용일자 (근무시작일)		급여조건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월급여:
※ 청년공제 참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수 대비 50% 이내 채용가능,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60%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은 100% 이내 채용가능
<확인사항> 청년공제 참여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취성패 참여자 채용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자 포함)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가입이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공 제 관 리
공제참여자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공제참여자 멘토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부서명 직책 성명

【서식 4-1】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단란주점 등),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비영리기업, 부동산업 등) 등 참여 제외기업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참여 제외기업

③ 고용보험(대규모기업) 및 피보험자수(5인 미만) 제외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시에도 허용

④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공제 가입일이전까지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취성패 참여자 채용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름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 이직 있는 기업

⑤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인턴 채용 제한 또는 청년공제 가입 제한기간에 있거나 인턴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인턴 채용 제한 또는 청년공제 가입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⑥ 청년공제 신청일 이전 인턴지원금이나 청년공제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미반환 사실이 있는 기업

⑦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⑧ 자치단체 및 타 정부부처 인력지원 중복 수혜 기업

⑨ 인턴채용한도나 청년공제 가입한도(사업단위로 적용)를 초과한 기업

⑩ 실시기업 참여자격 중 참여제한 기간을 초과한 기업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서식 5】

□(단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노동단체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④ 대학 ⑤ 기타
컨소시엄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노동단체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④ 대학 ⑤ 기타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7부 첨부) 1. 신청업체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17년도 목표인원, 정규직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자 및 수요기업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적정상담 및 알선 등 채용지원,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기업의 정규직 전환유도 방안, 인턴신청 후 미취업자 관리방안, 근속관리유지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ㅇ 계

※ 총사업예산: 기본운영비는 목표인원×25만원, 성과급은 목표인원의 30%×10만원, 공제기간 운영비 : 회차별 지급요건 갖춘 경우 후지급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턴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6】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인턴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3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10점)
	자체 취업알선망(또는 인턴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5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15)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정규직 전환율, 중도탈락률 감소, 청년공제가입율, 장기근속률 등) 관리방안(15점)
	청년공제가입 후 지원금 신청대행 및 근속관리 적절성(10점)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의 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20점)
합계(100점)
가점(10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해당시 5점 추가 상위선정기관 5점 추가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3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10점)	전년도 사업실적(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 16년 운영기관은 인턴지원금 교부요청실적(16.12.10.기준)을 자체 실적기준에 의거 단계별 배점 * 배점기준 예시) 90%이상 5점, 90%미만~80%이상 4점, 80%미만~70%이상 3점, 70%미만~60%이상 2점, 60%미만~50%이상 1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1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턴수, 기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인턴의 주된 사업(인턴알선, 채용 등) 직접 수행여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점)	인턴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인턴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 (10점)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잡지 등) 활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15점)	기업의 인턴 고용수요 및 인턴희망자 조사․발굴 계획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등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15점)	실시기업 및 인턴의 사후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정규직전환율 및 청년내일공제 가입율 제고, 장기근속률 제고,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자체 관리방안 등
	청년공제가입 후 지원금 신청대행 및 근속관리 적절성(10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지원금의 적기 신청대행, 근속관리 적정성, 청년 및 기업의 자기 부담금 적립 관리 적절성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고용센터 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2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체결실적 및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10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5점 상위선정운영기관 5점
비 고	• 다른 유형의 기관간 재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 인턴 구인․구직․알선 업무 중 일부만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취업알선업무 전체 위탁불가) * 보조비율(신청인원 대비 예산)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턴기간중 위탁협약 해지시 기본 운영비는 위탁기간 대비 일할 계산

【서식 7】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인턴 운영기관 - 일반)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고용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  .  .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  ~ 20 .12 31)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인턴 개시일 기준)이나 청년공제 가입(정규직 채용일 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과 기업의 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④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사업 및 지침 등 안내

⑤ 청년과 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및 사업 실시 지도․관리

⑥ 취업인턴 참여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⑦ 청년공제 청약신청 등 가입 지원

⑧ 청년공제관리 및 장기근속을 위한 참여자 자문·상담

⑨ 청년과 기업(일학습병행제) 자기부담 적립금에 대한 적립관리

⑩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 및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⑪ 청년공제 실시 지도·점검 및 기타 근속유지관리 업무

⑫ 기타 청년공제 관련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의 지원)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제4조 각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사업비)으로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를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회(2월, 9월)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아울러, 강소 또는 중견기업 채용실적(12.20.까지)에 의거 1인당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의 지원) “위탁자”는 청년공제 사업관련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 횟차당 근속관리비 6만원씩을 위탁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2년간 총 5회, 30만원)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턴선발 및 청년공제 가입 신청시, 기타 필요시 마다 각 참여자의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의 경우 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은 신속히 고용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과지급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반납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운영비는 인턴 채용(정규직 근로자로 즉시 채용 포함)한 경우 지급하되, 다만 인턴기간 중 위탁운영 약정해지시는 약정해지일 기준 인턴약정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한편, “운영기관”이 위탁운영비를 청년공제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탁자”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이후 실시기업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환수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정산 완료(고용센터 정산 완료일) 이전까지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을 상대로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제 및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고용센터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고용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OO고용센터장                        O O O     (인)

(을)    △△운영기관 대표                     O O O     (인)

【서식 7-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인턴 운영기관-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고용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간에「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및「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  .  .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중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배정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연도(20  . .  ~ 20  .12 31)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을 할 수 없다.(인턴 개시일 기준)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청년공제 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다.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과 기업의 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라.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사업 및 지침 등 안내

마. 청년과 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및 사업 실시 지도․관리

바. 취업인턴 참여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사. 청년공제 청약신청 등 가입 지원

아. 청년공제관리 및 장기근속을 위한 참여자 자문·상담

자. 청년과 기업(일학습병행제) 자기부담 적립금에 대한 적립관리

차.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 및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카. 청년공제 실시 지도·점검 및 기타 근속유지관리 업무

타. 기타 청년공제 관련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의 지원)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제4조 각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사업비)으로 기본운영비(1인당 25만원)을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회(2월, 9월)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아울러, 강소 또는 중견기업 채용실적(12.20.까지)에 의거 1인당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의 지원) “위탁자”는 청년공제 사업관련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 횟차당 근속관리비 6만원씩을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2년간 총 5회, 30만원)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간 위탁사업비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청년공제 시행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시행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게 위탁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청년공제 시행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턴선발 및 청년공제 가입 신청시, 기타 필요시 마다 각 참여자의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단체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게도 미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의 경우 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은 신속히 고용센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과지급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반납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운영비는 인턴 채용(정규직 근로자로 즉시 채용 포함)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되, 다만 인턴기간 중 위탁운영 약정해지시는 약정해지일 기준 인턴약정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한편,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운영비를 인턴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위탁자”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이후 실시기업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인턴지원금은 위탁사업비와 무관하게 환수 진행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취업지원금의 경우에도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환수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⑥ 사업비 정산 완료(고용센터 정산 완료일) 이전까지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운영기관”을 상대로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고용센터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단체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고용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OO고용센터장                        O O O     (인)

(을)    △△운영기관 대표                     O O O     (인)

【서식 7-2】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운영기관)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고용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  .  .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연도 청년공제 참여자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청년공제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청년공제 희망 청년·기업 신청접수, 그 적격여부 확인 및 가입지원

④ 청년공제관리 및 장기근속을 위한 참여자 자문·상담

⑤ 청년과 기업(취성패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 ’16년 취성패Ⅱ 형 참여자를 ’17.1.1.~’17.6.30.까지 채용한 기업) 자기부담 적립금에 대한 적립관리

⑥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대행(2년간 5회)

* 신청대행은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지도·점검 및 기타 근속유지관리 업무

⑧ 기타 청년공제관련으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4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근속관리비의 지원) “위탁자”는 청년공제 사업관련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 횟차당 근속관리비 6만원씩을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2년간 총 5회, 30만원)

제6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청년공제 시행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시행 지침 및 동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8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시, 기타 필요시 마다 각 참여자의 적격여부를 재심사하고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반납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고용센터장          (인)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고용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OO고용센터장                        O O O     (인)

(을)    △△운영기관 대표                     O O O     (인)

【서식 8】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식 9】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에게 청년공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로조건(법적지위, 인턴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급여지급 등)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르되, 지침보다 상향되도록 정한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인턴약정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 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인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운영실적을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 및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상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제 및 청년공제와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9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청년공제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지방관서로부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로부터 제재를 받고, 운영기관도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및 ②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는 지방관서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공동으로 실시기업에서 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방지) 실시기업은 청년공제(취업인턴 포함) 참여중인 청년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토록 하지 않는다.

제13조(인턴의 정규직 채용전환) ① 실시기업은「청년(인턴)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17)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채용유지원금의 신청) 제14조에 따라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정규직전환을 통보하고, 청년공제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고용센터에 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청년공제근속관리, 약정임금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실시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사업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 협약서, 청년(인턴) 운영계획서, 인턴약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임금지급 관련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확장) “실시기업”이 타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신청자를 알선 채용한 경우 동 협약을 기준으로 지원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9-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인원 한도와 지원금액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향되도록 정한다.

②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지침에 의거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지도․점검(불시 포함)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상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제 및 청년공제와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지방관서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는 지방관서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공동으로 실시기업에서 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청년공제 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대상

i) ‘17년 취성패Ⅱ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ii) ’16년 취성패Ⅱ 참여 청년을 ‘17.7월 이후 채용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제10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9-2】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인원 한도와 지원금액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향되도록 정한다.

②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지침에 의거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지도․점검(불시 포함)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상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제 및 청년공제와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지방관서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는 지방관서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공동으로 실시기업에서 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9-3】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고용센터 등 알선 채용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인원 한도와 지원금액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향되도록 정한다.

②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수준 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지침에 의거 실시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지도․점검(불시 포함)을 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대행)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상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약정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실시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인턴제 및 청년공제와 관련한 현장점검 및 불시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지방관서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는 지방관서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공동으로 실시기업에서 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청년공제 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인)

(실시기업)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10】

인 턴  알 선 장

인턴구직신청번호:                                알선일시: 20  .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  (전화:              )

귀하의 인턴 구직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인턴신청 기업에 알선하오니 동 회사에 연락하여 선발기간 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본 알선장을 제시하고, 전형에 응하신 후 그 채용결과(취업여부에 상관없이)를 반드시 우리 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인턴구인등록번호
사업내용 (품목)		근로자수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 )
알선직종		약정임금
면접일시		면접장소
준 비 물

20  .     .     .

인턴제 운영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1】

알선자 명단

인턴구인등록번호:	일시: 20  .    .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  (전화:              )

귀사의 인턴구인신청건에 대해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면접 후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알선일시	성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알선직종	학력	채용 여부
		성별	희망임금	주 소 (동까지)	자격면허	전공
1
2
3

* 면접후 채용여부를 우리 기관 및 당해 면접자에게 반드시 통보

* 당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약정(근로계약) 이전 통보 바람

20   .     .     .

인턴 운영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회  사  명

소  재  지

채용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의 직접 선발시)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담당자)
직접선발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채용(근무) 예정일
위와 같이 채용 예정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대표 귀하
인턴 참여자격 확인사항			확인내용						결격 여부
① 연령
②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④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
⑤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여부
⑥ 외국인 해당 여부
⑦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되었던 사실
⑧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⑨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⑩ 채용 예정기업 재직 여부 및 최종 퇴직후 3개월 경과여부
⑪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해당 여부
⑫ 기타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채용 예정자에 참여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업 대표 귀하

【서식 13】

표 준 인 턴 약 정 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인턴                  (이하 “인턴”이라 함)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단 연장근로수당 제외)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총 액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지급방법 : “인턴”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채용기업)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인    턴)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3-1】

표 준 인 턴 약 정 (예 정) 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에 있어 인턴근무시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중 훈련생 모집단계에서 인턴채용예정기업             (이하 “인턴채용예정기업”이라 함)과(와) 훈련생         (이하 “훈련생”이라 함)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인턴채용 확정시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인턴약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단 연장근로수당 제외)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총 액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지급방법 : “인턴”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본 약정(예정)서 이후 훈련생과 인턴채용예정기업이 인턴채용을 확정한 때는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훈련생이 본 인턴약정(예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턴채용예정기업은 훈련생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인턴채용예정기업)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훈 련 생)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인턴선발 명단통보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직접 선발시 운영기관의 참여자격 확인 필수)
인턴선발명단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인턴기간		연락처		채용 방법	청년공제 계약성립일 (정규직 전환예정일)
1								□알선 □직접
2								□알선 □직접
3								□알선 □직접
4								□알선 □직접
5								□알선 □직접
위와 같이 인턴선발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신청→인턴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인턴알선 / 직접선발 (사전자격 확인)→채용 확정, 선발자 명단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개시→인턴수료후 정규직전환 확정→공제가입신청
구비서류		인턴약정서 사본

【서식 16】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단 연장근로수당 제외)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총 액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7】

정규직 전환(채용)자 명단 통보서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만료일		정규직 전환일 (채용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7-1】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채용일		취성패 참여현황			연 락 처
						참여유형		최종단계 이수일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수습기간 운영시 관련 서류

【서식 17-2】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자 명단 통보서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사항			명
정규직 전환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채용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일반 정규직 전환일 등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 전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7-3】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고용센터 등 알선 채용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청년친화강소기업 해당 여부
정규직 채용 사항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규직 채용일		고용센터알선일 (청년친화강소기업은해당없음)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수습기간 운영시 관련 서류

【서식 18】

정규직전환(채용) 이후 □1월, □6월, □12월, □18월, □24월분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청년 (핵심인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취업지원지원금 신청
정규직 전환일		지급대상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업지원금 신청액		청년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확인 (서명)
					원
					원
계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서식 18-1】

정규직전환(채용) 이후 □1월, □6월, □12월, □18월, □24월분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청년 (핵심인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 -
근속관리비 신청
운영기관명		근속관리비 신청액		계좌번호			예금주명
		원		( ) 은행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속관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서식 20】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위탁 운영비	기본 운영비		원		산출 근거
		성과금		원		산출근거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21】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적 보고서 (취업인턴 참여자)
학 력 별		(단위 : 명)
구 분		인턴 참여 인원								정규직 채용 (여)
		계(여)		인턴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계(여)		( )		( )			( )		( )	( )
고졸이하(여)		( )		( )			( )		( )	( )
대졸이상(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인턴중 인원은 해당월 인턴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인턴기간 만료후 정규직 채용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기재 ※ 조기 정규직 채용자의 경우도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 기재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구 분	인턴 참여 인원									정규직 채용 (업체수)
	계 (업체수)		인턴중 (업체수)			중도해지 (업체수)		수료자 (업체수)
계(업체수)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49인	( )		( )			( )		( )		( )
50인～99인	( )		( )			( )		( )		( )
100인～300인	( )		( )			( )		( )		( )
300인～500인	( )		( )			( )		( )		( )
500인 이상	( )		( )			( )		( )		( )

업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인턴 참여 인원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기타
직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인턴 참여 인원
계
기술․기능직 종사자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종사자
교육․법률 종사자
의료․사회복지․종교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영업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 령 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29～34세
34세이상
계
※ 실시인원 기준(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

【서식 22】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적 보고서 (취성패 및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 고용센터 등 알선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자)
학 력 별		(단위 : 명)
구 분		청년공제 참여 인원
		계(여)	취성패Ⅰ 참여자			취성패Ⅱ 참여자		일학습병행 훈련종료자		고용센터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계(여)		( )	( )			( )		( )		( )
고졸이하(여)		( )	( )			( )		( )		( )
대졸이상(여)		( )	( )			( )		( )		( )
※ 취성패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취성패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 ※ 고용센터 알선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자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구 분	청년공제 참여 인원										고용센터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계(업체수)			취성패Ⅰ 참여자			취성패Ⅱ 참여자		일학습병행 훈련종료자
계(업체수)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49인	( )			( )			( )		( )		( )
50인～99인	( )			( )			( )		( )		( )
100인～300인	( )			( )			( )		( )		( )
300인～500인	( )			( )			( )		( )		( )
500인 이상	( )			( )			( )		( )		( )

업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기타
직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기술․기능직 종사자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종사자
교육․법률 종사자
의료․사회복지․종교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영업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 령 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29～34세
34세이상
계
※ 실시인원 기준(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

【서식 2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 종
청년공제 참여현황	구분		참여인원	정규직전환(채용)자		중도탈락자
	취업인턴
	취성패	Ⅰ유형
		Ⅱ유형
	일학습병행
	고용센터알선
	청년친화강소기업
환 수 내 역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20   .    .     .

조사자	소속: ○○고용센터(운영기관 0000)

직급(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4】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취업인턴 참여자 채용기업)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인턴기간】 개월 【청년공제 참여자 평균근무기간】 개월 ▣ 정규사원 대비 인턴 활용비율 : % (인턴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청년공제 가입자	청년공제 가입율
명	명	명	명	%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적격여부
2. 청년의 적격여부
3. 채용 한도(인턴 및 청년공제 가입인원) 초과여부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8. 중도해지자 관리
9.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 및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9. 서류보존상태
10. 기타 고용보험법령, 보조금법 및 시행지침 등 위반여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4-1】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취성패 및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자 채용기업,

고용센터 등 알선 채용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청년공제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청년공제 참여자 배치부서명】 【청년공제 참여인원】 명 【청년공제 참여자 평균근무기간】 개월 ▣ 정규사원 대비 청년공제 활용비율 : % (청년공제 참여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청년공제 가입자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해지율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적격여부
2. 청년의 적격여부
3. 채용한도(인턴 및 청년공제 가입인원) 초과여부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8. 중도해지자 관리
9.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 및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9. 서류보존상태
10. 기타 고용보험법령, 보조금법 및 시행지침 등 위반여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5】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②협동조합 ③사업주단체 ④노동단체 ⑤민간직업안정기관 ⑥대학 ⑥기타	전화번호/FAX
직원수		배정인원

□ 운영 현황

〈 인턴 및 청년공제〉

인턴인원/인턴기업	실시완료				실시 중				향후 인원	공제가입 인원
	소계				소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예산	집 행				잔 액	비고
	소계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집행율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전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일수, 실시인원, 실시내용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DB 입력상황	* 직무교육 적정실시 및 내용 적절성 * 연수 실시기업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 후 면담, 상담 등 실시 * 인턴채용, 지원금 등 즉시 DB입력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 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 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기타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담당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6】

	제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가하여 그 인턴과정을 □수료 □참여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서식 27】

사업주 확인서

1. 사업장개요

ㅇ사업장명:

ㅇ소 재 지:

ㅇ사업자번호: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

ㅇ성  명:

ㅇ생년월일:

ㅇ입사일(인턴채용일):

* 인턴기간: 20    .   .   . ∼ 20   .   .   . (  월)

ㅇ취성패 참여현황(참여단계, 참여기간 등)

-

위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동 청년을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통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며, 이에 당사는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ㅇㅇㅇㅇㅇ 운영기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