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美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아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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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주협력팀 | 작성일 |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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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아시나요? 미중 무역전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주창 등으로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주목받고 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안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 이 발생하면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한 자산 압류, 금융거래 차단 등 각종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9.11 테러 후 각국 테러단체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활용됐다.
2019년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을 근거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가 중남미 불법 이민자의 미국행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이라는 사회 문제에 관세라는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곧바로 불법 이민 차단에 협조하기로 했고, 미국 역시 관세 부과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긴급경제권법은 이처럼 국제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대표적 협상 카드로 이용된다. 향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 법안을 숙지하고 각종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작성: 미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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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타트업, 북유럽 거점 통해 세계 시장 노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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