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을 위한 3대 관문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1월 27일자

작년 말 상의회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글로벌 통상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필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에게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특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CPTPP는 2017년 미국이 탈퇴한 이후 신규 회원국 확보에 애를 먹고 있으므로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로서의 동력과 위상 유지를 위해 한국에 시장 부분 개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터너 대사는 회원국에 물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답변하면서 가입을 늦출수록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기회를 상실하고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충고해주었다.

CPTPP는 희망한다고 마음대로 가입하는 협정이 아니다.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CPTPP 초대 회원국이면서 사무국(Depositary Country)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에 공식서한을 보내야 한다. 서한 공람 뒤 뉴질랜드는 각 회원국의 시장 개방 희망목록(Wish List)을 받아 전달하고 이때부터 각 회원국과 비공식 협상에 들어간다.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 CPTPP 가입 검토 의지가 재확인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CPTPP는 전 상품의 관세 철폐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에서 선진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 높은 장벽을 넘고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최소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일본의 텃세를 넘어야 한다. 일본은 늦게 가입했지만 미국을 대신해 CPTPP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한국의 가입 검토 의사에 대해 일본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일본은 우리의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CPTPP 의장국이기도 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일 간 갈등은 징용 근로자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해 있다. 과연 우리가 일본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두 번째 관문은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이다. CPTPP 독자 가입은 리스크가 크므로 미국을 잘 설득해 공동 가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텃세를 누르고 CPTPP 전체 판을 흔들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 CPTPP 최종 협상 타결 시 의약품 특허 보호 등 22개 품목은 시장 개방 부담이 커서 잠정 동결하고 미국 복귀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추가 시장 개방을 기존 회원국에 요구하면서 싸울 때 우리의 약점을 커버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 관문은 국내 농축산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국내 시장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온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은 CPTPP에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2018년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고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려고 했지만 농축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농축산 시장을 개방하라고 벼르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3대 낙농 강국을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

CPTPP 회원국이 되면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 내 무역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가입에 따른 정확한 이익과 비용을 냉정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복귀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므로 그사이 우리는 CPTPP 규범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CPTPP 가입 검토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천 여부는 우리 통상팀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치밀한 전략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 바란다.